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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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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신용협동조합법 제9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5. 11. 선고 2002도6289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신용협동조합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신용협동조합법위반
   법원조직법 신용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2. 대법원 2001. 11. 13. 선고 2001도3531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신용협동조합법위반][공2002.1.1.(145),122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신용협동조합법위반
   신용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
1988년
3. 대법원 1988. 11. 22. 선고 87다카73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89.1.1.(839),15]
   손해배상
   신용협동조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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